10년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7년을 채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매년 5%씩 올리는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주택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주변 폭등한 시세대로 분양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호 의원/이종훈 의원들께서 바꾼다고 말만 했지 이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5년 임대아파트 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10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서민들을 등치는 국토부 공복들과 임대 건설사들의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 주세요.
공공임대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조성의 원가 50%에 공급받으면서 신고한 건축가격보다
많게는 3배를 부풀려 분양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없어 져야 합니다.
꼭 10년 공공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주세요. 2004년도 이전까지는 5년과 10년의 분양전환 조건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공복들과 임대건살사들이 몰래 담합하여 시행령(?)을 몰래 바꿔버리는 바람에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꼭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