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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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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구 작성일16-09-20 08:14 조회3,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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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감사합니다.
최근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가 많아지고 개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벌금을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추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노란 스티커는 있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차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차량도 단속이
될수 있엇음 합니다...
그보다 먼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 빌딩, 마트, 백화점 등과 달리 아파트라는 공간은 "나 여기 살겠소" 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만
거주하는 어찌보면 특정 다수의 사유지 입니다. 장애인이 단 한명도 살지 않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곳에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돈주고 구입한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을위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난 주차비까지 포함된 관리비를 내면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메고 있는겁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세상에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만들어져 주차난은 더 심각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엔 적용하는게 맞지만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라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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